로스쿨 제도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

세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 로스쿨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로스쿨 합격생에게만 특혜를 주듯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사법시험은 모든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현행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의미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들어서면서 사법시험 존폐 논란은 항상 뜨거웠었다

친삼촌이 드디어 2차 사법고시에 합격하셨다고 한다

2 016 년 2 월 27 일 거의 마지막이 될 58회 사법 시험 1차가 선택형 필기시험 이 일제히 치러졌다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고 보니 정말 세상의 성공, 판검사가 일생의 꿈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게 되었다

비법대생은 법학 과목 수강 혹은 부전공하는 방식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점 은행이나 방송 통신 대학의 법학과 수업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법학 과목을 35학점만 이수하면, 누구나 법조인 선발 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만큼 합격하기 어려운게 사법시험이니까요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면 일단은 영어 토익시험의 일정수준을 통과하여야한다

그리고 두 단체는 연일 사법시험 유지와 폐지를 두고 싸우고 있죠

현재 김학용,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시험 존치 법안 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사법시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 폐지하기로 되어있었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은 뭔가 그런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41세에 사법고시에 도전했고, 14번의 불합격을 받았고, 15번의 도전 끝에 합격을 했습니다

년 58회 사법시험 막차에 올라타서 여행을 다녀온 소감을 짧게 남깁니다. 매년 생업을 병행하며 시험을 준비하느라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시험 전날까지 일을 하느라 책을 보지도 못하고 오늘 시험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공정 사회일수록 자신의 살점을 떼어서라도 위기를 극복하려는 고육책이 절실하다

그녀는 모든 응시자들은 신체적 조건에 맞는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평등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사시존치 여부, 변호사시험합격률,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 등에 대한 갈등과 논란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법조인양성제도는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들썩이고 있다

지금까지 지적받은 문제점은 같은 인물이 장기간 , 시험 문제 만들기에 관여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 기간 제한을 두도록 검증해야한다

로스쿨은 정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을것이다. 안그래도 입지가 좁아지는 시장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다. 로스쿨에서 어떤 입장을 준비하고 있을지 짐작은 되지만 현재 판세는 벌써 기울어진것 같다

다른 응시자가 발언할 때에는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고 필요하면 메모를 합니다

지금까지 세읽남의 이슈털기, 사법시험 존치 편 이었습니다

내가 법률가가 되어야겠는데, 한번 해볼까? 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면 가능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웃블로거 이신 JDU님이 포스트에 기사인용과 함께 언급해 주셨네요

사시존치가 공정사회구현이라는 주장에 대해 서울역에서 만난 시민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더 심각하게 증가된 요인이 사시존치 여부에 상관없이 법과 정의을 실천하고 집행하는 원칙과 의지가 함께 부패한 것이 근본요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로가 이해하면 상투나 수염을 잡을 일도 없을텐데. 그렇지만, 세상 일은 이해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런데 해당 방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학전문대학원은 나의 본래의 취지와 다른 점이 있다여 아쉬움을 나타냈다. 내가 직접 그 방송을 본 것은 아니고 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으로 사시 존치가 더욱 어렵게 된 것 관련 사시 준비생들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존치 운동은 계속할 방침을 전했다

년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신분으로 서울 관악을 지원유세에서 한 고시생이 로스쿨의 취지가 처음엔 좋았지만 이제 있는 집 자식만 가는 것 아니냐며 돈 있는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불만을 냈다

틀리면 많이 억울하고, 정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헌정사는 꼭 다시 한 번 보세요

사법시험 최고령 합격자이신 오세범님은 정말 대단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째, 로스쿨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당최 문제의 명확한 인식이 아니다. 로스쿨 체제의 개념징표 자체가 여러 가지이어서, 저 명제 역시 너무나 다의적이기 때문이다

분쟁의 해결은 대립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다 같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이익의 균형을 맞추어 줄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사시존치론자와 로스쿨 학생, 로스쿨과 비로스쿨 법과대학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경우 정회철 변호사의 케이스,단문헌법만을 보았습니다. 다른 교재는 일체 보지 않았구요. 단지,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정회철 변호사의 판례집을 한번 보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는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초 2017년으로 예정했던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입장차는 더욱 극심해졌다

사시 존치 진영의 핵심 세력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학교수회다

성적공개는 4월 20일 1400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벌의 경우 서울대 로스쿨, 스카이 로스쿨, 서울 소재 로스쿨에서의 서울대와 스카이 비율은 사법시험 하에서 보다 훨씬 더 쏠림 현상을 보였고, 비로스쿨들의 경우 소위 인 서울로 힘든 인위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선천 재백궁은 밝은 태양과 거문으로 거문은 화권입니다

이런 지문에서는 답을 반드시 4번을 골라야 합니다

경북대, 단국대, 부산대, 경찰대에서 각 3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시켰습니다. 경 희대, 서강대, 숙명여대, 숭실대, 영남대에서 각 2명의 합격자를 배출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