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

profile 국회의원 오신환 | 00 |

세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 로스쿨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로스쿨 합격생에게만 특혜를 주듯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사법시험은 모든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현행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의미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들어서면서 사법시험 존폐 논란은 항상 뜨거웠었다

친삼촌이 드디어 2차 사법고시에 합격하셨다고 한다

2 016 년 2 월 27 일 거의 마지막이 될 58회 사법 시험 1차가 선택형 필기시험 이 일제히 치러졌다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고 보니 정말 세상의 성공, 판검사가 일생의 꿈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게 되었다

비법대생은 법학 과목 수강 혹은 부전공하는 방식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점 은행이나 방송 통신 대학의 법학과 수업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법학 과목을 35학점만 이수하면, 누구나 법조인 선발 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만큼 합격하기 어려운게 사법시험이니까요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면 일단은 영어 토익시험의 일정수준을 통과하여야한다

그리고 두 단체는 연일 사법시험 유지와 폐지를 두고 싸우고 있죠

현재 김학용,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시험 존치 법안 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사법시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 폐지하기로 되어있었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은 뭔가 그런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41세에 사법고시에 도전했고, 14번의 불합격을 받았고, 15번의 도전 끝에 합격을 했습니다

년 58회 사법시험 막차에 올라타서 여행을 다녀온 소감을 짧게 남깁니다. 매년 생업을 병행하며 시험을 준비하느라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시험 전날까지 일을 하느라 책을 보지도 못하고 오늘 시험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공정 사회일수록 자신의 살점을 떼어서라도 위기를 극복하려는 고육책이 절실하다

그녀는 모든 응시자들은 신체적 조건에 맞는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평등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사시존치 여부, 변호사시험합격률,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 등에 대한 갈등과 논란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법조인양성제도는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들썩이고 있다

지금까지 지적받은 문제점은 같은 인물이 장기간 , 시험 문제 만들기에 관여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 기간 제한을 두도록 검증해야한다

로스쿨은 정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을것이다. 안그래도 입지가 좁아지는 시장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다. 로스쿨에서 어떤 입장을 준비하고 있을지 짐작은 되지만 현재 판세는 벌써 기울어진것 같다

다른 응시자가 발언할 때에는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고 필요하면 메모를 합니다

지금까지 세읽남의 이슈털기, 사법시험 존치 편 이었습니다

내가 법률가가 되어야겠는데, 한번 해볼까? 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면 가능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웃블로거 이신 JDU님이 포스트에 기사인용과 함께 언급해 주셨네요

사시존치가 공정사회구현이라는 주장에 대해 서울역에서 만난 시민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더 심각하게 증가된 요인이 사시존치 여부에 상관없이 법과 정의을 실천하고 집행하는 원칙과 의지가 함께 부패한 것이 근본요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로가 이해하면 상투나 수염을 잡을 일도 없을텐데. 그렇지만, 세상 일은 이해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런데 해당 방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학전문대학원은 나의 본래의 취지와 다른 점이 있다여 아쉬움을 나타냈다. 내가 직접 그 방송을 본 것은 아니고 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으로 사시 존치가 더욱 어렵게 된 것 관련 사시 준비생들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존치 운동은 계속할 방침을 전했다

년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신분으로 서울 관악을 지원유세에서 한 고시생이 로스쿨의 취지가 처음엔 좋았지만 이제 있는 집 자식만 가는 것 아니냐며 돈 있는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불만을 냈다

틀리면 많이 억울하고, 정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헌정사는 꼭 다시 한 번 보세요

사법시험 최고령 합격자이신 오세범님은 정말 대단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째, 로스쿨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당최 문제의 명확한 인식이 아니다. 로스쿨 체제의 개념징표 자체가 여러 가지이어서, 저 명제 역시 너무나 다의적이기 때문이다

분쟁의 해결은 대립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다 같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이익의 균형을 맞추어 줄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사시존치론자와 로스쿨 학생, 로스쿨과 비로스쿨 법과대학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경우 정회철 변호사의 케이스,단문헌법만을 보았습니다. 다른 교재는 일체 보지 않았구요. 단지,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정회철 변호사의 판례집을 한번 보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는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초 2017년으로 예정했던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입장차는 더욱 극심해졌다

사시 존치 진영의 핵심 세력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학교수회다

성적공개는 4월 20일 1400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벌의 경우 서울대 로스쿨, 스카이 로스쿨, 서울 소재 로스쿨에서의 서울대와 스카이 비율은 사법시험 하에서 보다 훨씬 더 쏠림 현상을 보였고, 비로스쿨들의 경우 소위 인 서울로 힘든 인위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선천 재백궁은 밝은 태양과 거문으로 거문은 화권입니다

이런 지문에서는 답을 반드시 4번을 골라야 합니다

경북대, 단국대, 부산대, 경찰대에서 각 3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시켰습니다. 경 희대, 서강대, 숙명여대, 숭실대, 영남대에서 각 2명의 합격자를 배출시켰습니다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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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partia314 |
저는 저런 사람들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창피할까 생각이 들어요
profile rhksry |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데 기득권 지키기 급급하니 저도 답답합니다 불이익에 침묵하는 사람이 가장 나쁘다고 합니다 최소한 선거라도 하는 민주시민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profile partia314 |
직장인인데 직장 그만두고 로스쿨 갈 수는 없자나요. 일본은 예비시험사법시험? 투 트랙으로 병존시켜서 직장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치혀에 현혹되는게 아니라, 모름지기 제도라는게 각자 처한 상황과 현실에 맞게 여러가지로 세심하게 구비되어 있어야지요. 로스쿨 제도는 너무나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제도 자체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 기사들은 일부만 드러난 사례들인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profile 보르보 |
길고긴 여정! 웃는자보다 고배를 마신자가 더많은 그 시험! 승자는 무용담을 말하지만 패자는 말이 없죠? 친구분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profile 잠수중 |
웹툰 좋아하시나요? 다음에 디디라는 작가가 그린 생존인간 연재중인데 정말 무서워요 꼭 봐보세요
profile 대리구리 |
컴퓨터를 켜니 이렇게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정말 축하합니다!
profile 자동차 |
몇 마디 덧붙이자면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법학석사가 아니라 법학전문석사라는 학위를 가집니다. 법학석사나 법무석사는 각각 일반대학원 법학과, 특수대학원법무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이고요. 물론 대부분은 이런거 잘 모르고 어차피 거의 동일한 석사로 통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법학을 전문으로 배운다는 사람들이 기존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광 동등한 양은 커녕, 그보다 훨씬 얇은 교재로 더 얉게 배워서 쉬운 시험 통과하고 논문 대충 쓰면 통과되니 석사라는 타이틀이 아깝습니다
profile 디프레스코 |
로스쿨제도는 그 취지와 달리, 부모의 경제력이 있는자가 아니면 다닐수없는제도이다.부모의경제력과 관계없이 없는사람의 자식도 법조인이 될수있는 기호를 주는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로스쿨제도와 시험제도를 병행하는 서로 선의의경쟁하는 발전적인 구조가 되었으면합니다
profile BUBMOY |
네날씨너무 좋드라구여
profile 국회의원 오신환 |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사법시험 존치의 법안이 국회 통과 되었으면 합니다
profile kpc310 |
집안 한번 일으켜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셨을텐데 . 이제 그런기회가 사라지고 없어졌네요
profile Team ND2 |
오오!그러고보니 사람 생각이라는게 보지 말라면 보고 싶잖아요그래서 그런지 답을 보면 조금 더 기억에 남더라구요 수학음 뺴고요.너무 기대되는 책이에요
profile 검은손 |
전 시험친 수험생입니다혹시 알바비는 얼마였나받았나요?
profile 소니 |
어린나이에 큰일을 해내었네요 축하해줘야죠
profile 자동차 |
방송을 뒤늦게 보고 폐지론쪽 얘기 듣고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쓰는데요 폐지론쪽 얘기 들어보니 형사소송법 몰라도 된다라고 하던데 우리가 흔히 법조인 또는 법률전문가라고 하죠 판.검사 변호사를 이렇게 부르는데 말그대로 전문가고 프로죠 형사소송법을 모르는데 법률전문가고 프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어떻게 기본적인것도 모르면서 프로이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시겠지만 형법을 공부하다 보면 민법적인 부분에서는 민법을 적용하고 형법을 적용하고 하죠 실제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날 아기울음소리가 나서 대문밖을 나가보니 이제 막 태어난 정말 핏덩이 같은 아이가 대문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부인이 남편에게 키우자고 설득해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남자아이였는데 양아들로 들인것이었습니다 원래 민법의 가족법상 양자로 들이려면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들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부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자로 들인것이죠 이아이가 나중에 커서 양부모를 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이게 과연 존속살해죄인가 아니면 그냥 살인죄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존속살해는 더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존속이냐 아니냐를 판단할때는 민법의 가족법을 적용하고 따르죠 그렇다면 폐지론쪽에서도 가족법도 몰라도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가족법을 모른다면 이 사건에서는 이게 존속살해인지 일반살인인지를 뭘로 판단하겠다는거죠? 아 양자지만 호적상 자식이니 존속살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호적상 자식이지만 양자니까 일반살인죄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개인 판단에 의해서? 아니죠 이사건은 형사사건이지만 민법의 가족법상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양자로 들인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사건은 일반살인을 적용했습니다 이렇듯이 이런것도 모른다면 이게 과연 프로이고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법공부를 하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민법이라던지 형법 헌법 등등을 공부하다보면 예에서도 말했지만 저렇게 복합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실제사례라던지 예가 나옵니다 점점 사회가 다원화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단순한 내용이 아닌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법률지식이 바탕이 되야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이나 가족법을 몰라도 된다면 왜 사법시험과목에 민법에는 가족법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2차시험엔 다른 과목도 많은데 형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을 정해서 시험문제를 낼까요? 폐지론쪽 논리는 정말 하나도 맞지 않는 동정에 의한 호소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논리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가족법과 형사소송법 이 기초적인 법도 모른다면 법조인 또는 법률전문가라고 말할수 없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폐지론쪽에서 자꾸 독학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시는데 사법시험은 56년동안 치뤄진 전통있는 시험이고 56년동안 수많은 법조인이 나왔고 지금 계신 대부분의 법조인분들도 다 사법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이 되셨죠 그리고 거기에 그분들의 법률지식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 못하죠 전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 사법시험이고 56년간 치뤄진 전통있는 시험이구요 독학을 해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까지 배출된 법조인분들이나 법무부에서 출제하는 사법시험을 부정하는 발언입니까? 본인들도 방송보니 사법시험을 보고 합격한 분들인것 같은데 그럼 본인들의 법률지식도 독학으로 했으니 제대로 된 교육은 받지 못하셨다라는 말이 되는거네요? 7080년대면 지금보다 더 쉽고 독학으로 했을텐데요 사법시험은 56년간 공정성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시비가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시험을 가지고 독학으로 해서 합격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받지 않았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구요 고시생으로서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사법시험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법률지식이 어느정도 갖춰졌다고 인정을 한것이니 사법연수원을 가서 실무교육을 2년을 받고 법조인이 되는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꾸 고시낭인이라고 하는데 꿈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겠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낭인이라뇨?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 발언도 위험한 발언이구요 사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도대체가 폐지론쪽 얘기를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는게 없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다 봤는데 보는내내 불편했네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이었습니다 쓰는내내 흥분을 해서 두서가 없고 내용이 길더라도 이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 knowyourlove |
공정한 기회균등사회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집회에 계셨던 모든 분들의 마음이 속상하고 걱정되셨을텐데요. 그 힘든마음에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profile mjhqwe123 |
지인분 블로그에서 넘어왔는데 재미있네요. 자주 올게요
profile 꼬옥이 |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profile Vester |
흑운님 처음 뵙겠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니 감사드리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profile 국회의원 오신환 |
항상 응원합니다 근황자주 알려주세요 로스쿨 파이팅 하십시오
profile 국회의원 오신환 |
저도한참 사법고시없애고 로스쿨제도로 운영한다는 기사에 사람들이 엄청 화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몇년전이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사법고시였다니 뭔가 아쉽네요
profile flytoohun |
변호사를 꿈꾸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사시존치되었으면 너무 좋곘네요.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일뿐입니다
profile 중개사 아줌씨 |
헌법,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행정법,상법, 국제법
profile ctsw3092 |
반갑습니다. 이웃님! 블로그 다녀가는데 좋은 글들이 많아서 자주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서로이웃 신청을 남기고 갑니다.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