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기본소득제기본소득제 반대논리

profile 중기출장스팀세차 | 11 |

과거 기본소득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도입 요구가 나왔다. 반면 이번에는 보수 진영인 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논쟁의 주도권을 선점했다

기본소득 제는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4차산업에 대한 책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기본소득, 긱 이코노미, 인공지능 등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 지원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신용회복 위원회 10기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가 올린 글입니다. 기본소득제의 의미, 및 도입배경, 이를 시행하거나 추진 예정인 나라들의 실행방안 및 기본소득제의 찬성측 의견과 반대측 의견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 결과는 기본소득 보장이 시민들의 경제적인 소득의 향상을 가져다 주었고 그 결과 부의 불평등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마약, 폭력등과 같은 사회범죄의 발생비율이 줄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이것만 봐도 기본소득제는 어떻게 시행하는지 왜 다른 선별적 복지제도를 지우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게 되는지 알겠지요

반대 입장의 주장들은 전부 시스템에 관한 거고, 도구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중산층 미만의 국민들에게 기본 국민배당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아주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본인의 견해이다

유튜브 영상입니다. Andrew Yang 역시 민주당 대선후보 중 기본소득제를 주창했었습니다

기본소득 논의가 증세 문제로 이어지자 정부는 일찌감치 도입에 선을 긋고 나섰다. 청와대는 기본소득 도입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구체화 수준에서 논의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밝혔다

1 교시는 자신의 12 년 동안의 인생을 영화화한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로 서술하시오 였고 , 2 교시는 기본소득제 에 대한 논술이었다

청년수당의 경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복지개념의 변형된 기본소득제도이다

6. 기본소득은 노동 윤리를 파괴할 것이다

이제까지 기본소득 도입은 주로 소득 분배를 중요시하는 진보 진영에서 논의 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본소득과 유사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서 소비 진작 및 내수 활성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러분은 기본소득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데이터를 선점한 테크회사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카카오택시 반대를 위해서 분신자살을 한 택시기사들이 생각납니다. 저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지만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될거 같아요

젊어서 일하고 저축해서 노년기를 준비하는 것이 보통의 삶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에게 소득을 보장해주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한다. 우선순위를 뒤집어, 청년에겐 좋은 일자리를 노인에겐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기본소득을 소득의 요소인 노동 , 지대 , 이자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복지 차원이 아니고 경제 정책, 그 자체라며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 정책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했다

기본소득제는 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3. 일을 안할 것이다. - 일자리나 있을까 모르겠지만.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소득도 조금 더 주면 어떨까?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즉 포텐셜이 있는 사람도 결과물 없이 자본을 취득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기업에 하나도 부담 안 준다니까. 기본소득제는 개인에게 거둬서 개인에게 뿌리는 것이다

아직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 추계 근거는 못찾았는데 약 60조 정도 된다고 하네요

어쩻든거나 김대중같은 민주형 투사가 나와서 자유 민주주의를 사수하겟다며 대립각을 세워 또다른 형태의 블랙홀을 만들지 않는이상은 ,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이 된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P.S 세 부분은 아직 작성하지 못했다 . 논쟁부분에서 물리법칙이 적용될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자동화 가 빠르게 진행되고 사물간의 연결성이 극도로 높아지는 산업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경북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렇게 되면 생계지원자금이 지원되고 각종공과금에 감면혜택이 주어진단다. 뭐 대구경북만 국가에서 기본 소득제를 실시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기본소득제를 설명한 다음, 제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물어보니 전체 2명 중 1명이 호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프 2. 기본소득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응답은 24.3%에 머물러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말을 한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번 글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금의 한정성 때문에 그렇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길 바란다

사실 이런 분들들 말고도 기본 소득을 보장하려면 돈도 좀 많이 들고 부작용도 많지 않겠냐 ? 라며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온정적인 시각도 좋지만 현실적이지 못하고 , 사회적 부담만 가중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이죠

서론에 말했던 그 비딱함이란 생각의 전환입니다

또, 나라에 돈 달라고 손 벌리기 보다, 내가 벌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사람, 내가 벌어서 다른 사람의 복지에 쓰라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주라는 거죠

다소 무거운 주제였네요. 허당스러운 면도 많았습니다

빈민의 민족주의는 부자의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자생적인 것이 아니다. 민족주의는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성립되고 해체 되는 것이다

예전에 알바생이 직장인 보다 월급을 더 많이 버는것때문에 한동안 온라인 게시판이 뜨거웠던적이 있습니다

주소는 밑에 그림클릭 하시면 바로 이동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당신의 평범한 노동이 가까운 미래에 기계로 대체될 수 있음을, 사실 모두가 감지하고 있다

밀턴 프리드먼 은 1962년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음의 소득세 를 주장했다

아직까지 기본소득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수준이 낮아, 전체 15%만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첫째 이러나 저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어 가는 형상이란 것이다. 둘째 이재명 지사가 대깨문들과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며 국민들에게 대권후보 이재명을 각인 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년대 후반 대한민국 국민 80%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겼지만, 2013년에는 20%만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겼다

우리는 앞에서 말한 변화를 빠르게 겪고 있는 사회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제조업 일자리가 10% 정도 줄었다. 일 년째 제조업 고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흔히 산업위기라고 말하는데 그 이면을 보면 산업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고용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

용어정의 , 주제배경 마르크스주의 맑시즘 은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역사를 보는 사적유물론과 자본주의 경제법칙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자본론과 정치학으로서의 사회주의로 구성되어있다 . 맑시즘은 생산수단과 생산력의 합인 생산양식에 의해 역사를 해석 , 규정해낸다

의사보다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하는 직업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겠지요

기본소득은 부자든 가난하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또한 조건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과 인간이 일이 아닌 다른 부문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동안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여준 그 수준을 볼때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착취와 불평등 , 복지와 무임승차 논쟁을 넘어 사회경제적 구조와 게임의 룰을 뒤바꿀 거대한 실험이 준비되고 있다 .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실험에 주목한다

따라서 지금은 절대 네버 전세제도에 문제가 생기면 안됩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했던 국민들은 결국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고, 여자들은 몸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용지는 사용 후 고지 70 퍼센트 대한제지 재생종이 하이벌크 80 그램 , 표지용지는 사용 전 고지 55 퍼센트 앙코르지 210 그램 재생종이로 염소계 표백제와 형광염료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한국은 가부장적 문화를 통해서 이러한 소득분배문제를 해결 해왔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본소득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실시 된 이후에 더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며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지구온난화대책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않고,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포퓰리즘 정책 혹은 공산주의 같은 급진적이거나 사상이 불순한? 정책이라고 폄하를 하고 있다

profile 알피스트 |
방문하고갑니다. 날씨가 한여름 날씨입니다. 더위조심하시고 항상 건강도 잘 지키시길 바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profile 엠브레인 |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이런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좋은 점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결국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세금으로 다 떼어갈 것이고,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책정해서 주니 일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도 많을것 같아요! 사회가 발전적으로 가야되는데, 오히려 퇴보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네요
profile 차차 |
에혀. 세금내기 진짜 싫어지네요
profile 환희 |
저런 제목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아무튼 기본소득을 알리고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진 않지요. 기사 내용 중에 조금 위험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건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file paddington |
오늘도 잘 보고갑니다
profile 환희 |
행복한 목요일 밤되세요
profile 멋진걸 |
부르스리님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구요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당
profile 하하 |
방문하고갑니다. 날씨가 한여름 날씨입니다. 더위조심하시고 항상 건강도 잘 지키시길 바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profile 고나 |
이게 대체 뭔소리에요?
profile 내마음의풍금 |
화요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며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profile 스카이어 |
컴퓨터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사람들. 어떻게 이런 일이 공감합니다
profile paddington |
또르륵.그래도 암의 부분도 있겠지만 명의 부분도 있을거야
profile 새로고침 |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자체가 저조15%합니다.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면 기본 소득제를 추진하는 쪽의 좀 더 적극적인 소통과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profile solwon21 |
호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만약 그럴일이 거의 희박하지만 기본소득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한다면 그만큼 공적자금등의 복지제도가 축소될것이기에 저도 과연 저소득층,중산층에게 적합한 제도일까 의문이 드네요. 오늘날 복지선진국이라 할수있는 나라의 대표적 특징이 중산층이 두텁다는 것인데 전체 인구의 대상시행이 중산층을 강하게 만들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에 오늘날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특정대상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사회수당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봅니다
profile 환희 |
그런 뜻은 아니구요 사실 많은 부분은 행운도 작용하죠. 그런데 그 행운이라는 것이 속칭 부의 사다리 금수저만 있는것은 아니라서 사다리가 없다고 생각하는건 좀 그래요. 모르죠 어떤게 잘될지 . 그런데 해봐야 아는거 아니겠어요. 일프로가 될지 구십구프로가 될지 모르지만 시도를 안하면 구십구프로가 되는건 확실합니다. 글은 좀 극단적인 가정이구요 결국 누진세가 붙어서 199 냐 19, 28, 37 까지는 완화될수 있고 55 는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profile 생생부동산 |
포스팅 잘보고가요 즐건 주말되세요
profile 녹차 |
힘든일은 하기 싫은게 사람 심리고.공짜돈이 들어온다면 누가 일을하려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