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중생폭행사건,청소년법폐지 토론으로 알고가기!

profile 항문근육을단련하자 0000

여러분은 소년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년부 법원에서는 사건을 심리한 후 죄질이 좋지 않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차를 훔치고 운전면허증도 없이 운전을 하는 건 청소년이 할만한 범죄가 아니다

잠깐,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은 같은 것?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약물, 유해매체에 관련해서 적용되는 법인만큼 이번처럼 폭행사건 등의 문제는 소년법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정책의 대상인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란 청소년육성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여기 서명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의 희망을 위해. 지금까지 구분을 못했네요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소년법의 폐지 혹 개정이 필요하네요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도 기존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2007년 개정된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던 초등학생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원 가운데 직권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와 처리 결과를 알려주고 입법 사항은 관계부처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소년법 관련해서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강력하게 제재할 수단이 없다면 추가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소년이기에 형량이 줄어든다면, 이 나라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제 아이가 비행청소년인가요 , 물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국민 정서는 의원연금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 미디어리서치 가 일반인 유권자 5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한해야 할 국회의원 특권 중 국회의원 연금이 68.2% 로 2 위였다

특히 일반 청소년과 가해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비행 청소년에 대해 구분하면서 청소년 범죄 양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들을 미성년자,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방관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했다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돼어야 하는게 당연하다

심리학사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셋째 , 조선시대 사회지도층의 부패한 모습에 대해 알아보겠다

단체 채팅방에 올리기도 한 잔인무도한짓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년법 규정 뿐 아니라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최대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더구나 강호순이 잡혀 사형당하는 것을 보고 강호순급 잠재범죄자가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 나는 잡히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가해 학생 네명중 세명은 소년법상 가장 중한 처벌이라는 2년형 을 선고받고 현재 소년원에 복역중이며, 한명은 만13세가 되지않아 보호처분을 받았다

진하영은 생방송 영상에 실시간으로 달린 댓글도 보여 주었다

소년법 폐지 합시다 청소년 범죄가 더 심각 합니다

면접 대비 꿀팁! 을 알려드리자면 매 이슈를 확인할 때마다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 해두세요 두근두근 긴장되는 면접에서 더욱 자신감 넘치고 또렷한 인상을 줄 수 있게 된답니다

좋은 건 다 외국의 나쁜예을 들어 없애고 나쁜 건 더 나쁜 외국의 예을 들어 보존하는 일 이제 그만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글 적어 본다

다만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한번만 딱 걸리면 바로 영업장 폐쇄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건 모두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개인 위생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2명도 10대이다. 만 15세인 이들은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 하였다. 이들은 오히려 피해자 오빠를 감금 혐의로 고소까지 하였다. 피해자 오빠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자신들을 감금한 뒤 자신이 원하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이던 법정현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했다

동일전공은 2년제는 2년의 실무경력, 4년제는 경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이슈화되는 법은 바로 소년법 입니다. 규정을 한 번 보겠습니다

딱 피해자가 받은 아픔만큼만 벌을 받으면 됩니다

소년법 논란에 관련하여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한 신문기사와 영상물, 그리고 이웃님들의 댓글과 제안들을 바탕으로 톡톡이 손수 작성한 글입니다. 참고자료로의 사용이 필요하신 경우 사전에 꼭 말씀해 주세요

소년법을 개정할 수는 있지만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

약 26만여명이 서명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 됐지만 사실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기에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을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고개숙이고,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 보호라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기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었다면, 먼저 위반의 원인과 업주측의 의무준수 여부를 살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조사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매해 청소년범죄는 일어난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무언가 꼬운 점이 있다면 당당하게 면전에서 시비걸기를 바란다

남성과 여성의 사이가 더 멀어졌다는 생각을 안해보시나요?

국민들은 소년법 폐지 촉구 및 가해자 엄중 처벌 을 외치고 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공부가 됩니다

말인즉슨 가해자 나이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가해자에 대한 양형처벌을 더 가중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고졸인 사람은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경력을 쌓기위해선 취업이 우선이였고 하지만 고졸은 취업이 힘들더라구요. 거기에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서 저는 학.점.은.행.제로 4년제 학사 학위를 먼저 취득 했어요!

사건사고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빌의 죽음은 불씨가 되고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수많은 테러가 진행되고, 전편들에서 등장했던 노숙자는 빌 윌리엄슨은 내 삶을 바꿨어라며, 영화내내 뉴스를 전하던 방송국을 습격해 앵커와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들어가면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합니다

profile 이키자키 |
진짜 너무 충격적인 사건들이에요
profile 망베르스 |
양쪽피해자/가해자부모의 동의를 얻어야죠.정치권이 정치공학적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profile gnsdlrkd |
사형은 없는 국가인데 사람죽이면 무슨 벌으로줘야됩니까 그럼? 저게 살인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profile joker00 |
교화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몽둥이질로 최하 10년간을 때리는것을 의미함
profile 정우 |
대한민국 나라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악용하는 애들때문에 없애야해요 내 동생이 저렇게 됬으면 저는 사람을 포기하고 가족 친척 친구 다 죽일껍니다
profile 사탕비 |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아직도 요즘 어르신들은 자신들이 어렸을때를 생각한다니까요. 그때는 TV도 많이 없어서 어른들이 뭐라면 뭐였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전해서 초딩들이 알꺼 다 안다. 근데 지금 높은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예전 사람이라는거
profile choyoun21 |
특히 우리나라는 솜방망이처벌이 너무만아요 슬퍼요 아이키우는엄마로서
profile 신로리 |
네 맞습니다. 청소년 뿐만아니라 나이든 사람도 그렇죠 안타까울뿐입니다. 점점 나아지길 바라며 화이팅이예요!
profile 믄즈 |
최소한 무기징역이라도 받게 해주면 좋겠어요
profile |
어이가 없네요. 정도가 심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는지 원.고등학생들은 집단폭행&상해죄로 형사처벌 받습니다.만약 즉사시 살인죄로 교도소 입니다.아님 병원에 있다가 죽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알고있습니다
profile OnSaeMiRO |
아 진짜 지네들이 저렇게 맞아봤나 개같 저도 부산사는데 저희 여중에서도 증언자 있답니다. 씨X진짜 사람몰골 저렇게 만들어놓고는 왜 13세 미만? 미만의 개뿔 피냄새 좋다고 더러운 것들이 어디서 지랄이야 진짜 부모탓이냐 그 개쒜끠들탓이냐
profile 떠라 |
소년법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profile 헬시라이프 |
에효. 세상이 참.무서운세상이네요
profile 포레버 |
따로 두지 그것도 힘든가
profile 신로리 |
이정도면.살인 미수인듯. 맘 같아서는.무기징역 이지만. 최소 20년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를 둔 부모로써.너무.맘이 아프네요. 저아이가.만약 제아이 였다면.하는 생각하니. 아마 저는 미쳐 버렸을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