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칼럼사이버모욕죄는 민주주의 모욕이다

profile 곽실장 | 00 |

인권위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신설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요즘은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팬드폰 게임 어플을 이용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온간 욕설과 외모비하, 성적모독, 인격모욕을 받아서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장 및 사이버모욕죄 고소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등 무궁무진한 사이버 세계에서 마녀사냥,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등 이런 경우들이 정말 비일비재한 거 같아요. 유명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참는 게 다 가 아닌 거 같습니다. 적극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모욕죄로고소당했을때대처방법 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최근 인터넷 게임 중 아이디를 지칭해서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 범죄의 경우 범죄발생 직후 곧바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 검찰, 형사재판 단계, 더 나아가 가해자에게 민사배상을 받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인증하고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유형 으로 신고 접수하면 된다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을 하였더라도 법원이 사회상규상 위반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 성은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 앞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에 모욕하는 글을 일단 게재한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상의 모욕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런 고 최진실씨도 결코 자신의 이름을 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지금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는 사이버 입 틀어막고 손 비틀고 눈알 빼먹기 소동을 벌이는 한나라당에게 뭐라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명예훼손죄 는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낮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고로, 기소유예든 집행유예든 유예한다는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재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5시에 진술 조사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을 내가 하니, 내 담당 수사관님께서 맞이해주셨다

나 전에 있던 직원분과의 통화내용을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전달했습니다

내가 지속적인 피해로 고통을 받아서 힘들다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통해서 익명성 뒤에 있는 가해자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만일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본인의 혐의가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요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를 말하는데 , 사이버 공간에서는 대부분 다수가 볼 수 있으므로 쉽게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일반 모욕죄와 같이 3가지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면 형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이름 을 지칭하는 것은 당연하고 피해자의 별명 또는 그 외에 제3자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특징들을 나열 하는 것만으로도 조건을 충족됩니다

본 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때문에 합의여부에 따라 처벌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조롱하거나 댓글을 달고 모욕을 한 경우에 사이버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사이버모욕죄고소에 대한 위기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송파형사변호사와 함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사관님께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인터넷에서 특정인에게 욕설 등 사이버모욕죄를 저지르면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민사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조조조는 양양양을 사이버 모욕죄 로 고소했습니다

2. 검찰에서는 합의를 매우 적극적으로 권한다

댓글이 가관입니다. 이거 모욕죄 성립되겠죠?

경찰청에서 블로그를 탐방한 흔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았을 경우 민사까지 걸릴 확률이 다분합니다

구성요건도 까다로워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범죄를 이중 삼중으로 별도 규정에 의해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겁주겠다는 치졸한 발상에 불과하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승 김수원 변호사입니다

혼자보다는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하는 것이 보다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profile 하루 |
사이버 모독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분명한 폭력이니까요. 하지만 문근영 양 같은 진정한 배우에게 색깔론을 운운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profile yiin123 |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profile 법률상담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profile |
응원합니다! 혼구녕 내주세요
profile 홍희통닭 |
인터넷 실명제를 . 그닥 바랐던 사람은 아닌데. 이지경까지 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죠.익명성에 기댄. 악의적인!.키보드 워리어들이 넘실거려서요. 옳지않은 방향을 .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아무리 말해도.바꿀 수 없다면. 법으로라도 다스려야죠!. 애쓰십니다. 홧팅!하시구요. 그런 사람들일수록.또, 법!은 무서워할지 모르죠. 돈도 명예도 둘 다 잃을테니까. 잃을 명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profile wjgkd |
좋은정보 잘 보고갑니다! 전설의 레바사건이 생각 나는군요 저기 블로거들에게 벌어질수있는 저작권이나 가게 명예훼손? 신용훼손 이런 주제도 다뤄주시면좋을것같아요. 제가. 제가 좋을것같. 하핳.될까요오.?
profile 렌탈프로 |
비가 올것 같더니 비가 오네요. 날씨가 정말 흐린 수요일입니다. 바람도 있구요. 내일은 수능이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오늘도 포스팅 잘보았습니다
profile 옳은속기사무소 |
나쁜놈 잡혀서 벌받아라
profile 바른소송도우미 |
사이버범죄 조심해야합니다!
profile MBS |
맞아요 저두 먹은후기 맛없다 서비스 이런거 리듬이니이랑 비슷한적있어서 완전 어이없고 상처받고!? 신고했지만 잠시나마 그래도 기분나쁜건 어쩔수 없더군요 지금은 기억안나지만 기분푸셔요
profile 최강런처 |
그러게요 마케팅 연락도 진짜 많이 오더라구요 . 댓글 달아주신 걸 너무 늦게 봤지만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profile ajahoyeong2 |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profile psybong87 |
마따로 // 사이버모독죄의 경우에는 이미 법적으로 악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검찰 독단으로 검열과 처벌을 한다는데 있다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또한 불행히도 극단적 우익이 권력을 잡고 일반화가 진행되는 상황이 바로 한국의 상황이 아닌가 싶군요
profile ssoo |
잠깐 창피하고 우리가족에겐 각자 즐거운 추억 쌓았어요 꼬맹이 보단 왠지 우리부부가 더 뿌듯하고 즐거워했던듯요
profile 신단비 |
올바른 인터넷문화가 정착되었으면합니다
profile tlsalsrl15 |
아. 문근영 언니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거는 건지. 언니는 잘못 아무것도 없는데. 또 한나라당이 왜 법을 그딴 식으로 짓는 건데! 최진실법이 뭐야. 이젠 문근영법 나오는거 아니야? 정말 악플러들은 완전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괜히 그래.!
profile godhearme |
참고로 추가로 말하자면 경찰서관할로 넘어가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들어가서 아마 직장인이나 사회조직같은경우는 좋지 않죠 ? 오늘 악성댓글 달앗는데 신고하려햇는데 이사람이 제 공지사항 글보고 덧글을 삭제한거같은데 내소식엔 악성덧글 보입니다 아이디까지요 !
profile 만수네 |
네, 감사합니다. 덥지만 마음만은 상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