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CPTPP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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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메가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임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3월 8일),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CPTPP에정식 서명을 했습니다.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른바 CPTPP는 무엇이며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무역협회 대학생 무역홍보대사 12기 라독입니다.

RCEP에 이어 오늘은 CPTPP 협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수많은 기사들 속에 하기 기사들처럼 RCEP과 함께 CPTPP?...듣도 보도 못한 영단어가 자꾸 거론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CEPA, EPA 역시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의 종류인데요. 지금부터 FTA와 생김새만 조금 다를 뿐 성질은 비슷한 FTA의 형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도움될 상식으로 아주 핫한 주제를 준비해왔어요.

이번, 발효는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비치고 있는데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봐 보도록 할까요.

CPTPP는 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불참만 제외하면, 참여하는 국가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RCEP는 국가 간의 관세나 원산기 기준이 동일화 되면서 활발한 교역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적용 방법은 수출국에서 CPTPP 원산지증명서(첨부파일 참조)를 발급받아 수입국에서 통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개국이 참여한 CPTPP협정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와 유럽연합, EU에 이어 세번째로 큰 경제협정입니다.

과거 중국을 향한 포위망으로 인식됐던 CPTPP 가입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RCEP를 반기는 눈치이지만, 일본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는 2021년 1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매우 값진 성과를 이뤄낸 한 해였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모든 상품에 대해서 자유화를 높이고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지역협정 내용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세금 신설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반도체 분야는 미중갈등 지속으로 수요감소 영향과, 중국업체 위축에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 기조 속에 여기서 탈퇴하자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이 수정해 만든 것이 CPTPP입니다.

민주당은 재정적자에 더욱 적극적이며, 이는 달러 약세에 더욱 도움을 줄 전망이기도 합니다.

TPP 앞에 CP를 붙여 'CPTPP'를 만들어내고, 보다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FTAAP는 쉽게 말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가들의 FTA입니다. 2006년 APEC 정상회의 때 중국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 등의 비상업적 지원으로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에 대한 인과 관계를 입증하여 분쟁 해결 절차에서 승소할 시 정부의 지원이 제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RCEP와 CPTPP는 경쟁구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이 주도로 하고 있는 공동체인만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무역지대로, 일본 주도의 CPTPP에 대응하는 중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TV쇼 및 음반 제작 시장 등을 추가적으로 개방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탈퇴한 다수 국제기구 및 협정에 재가입할 것을 강조하였고, 다자주의는 바이든 외교정책의 기본 축입니다.

RCEP 하에서는 상표, 특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에요.

하지만 RCEP의 자유화율이 다른 FTA보다 낮은 수준이고 이미 한국은 대부분의 참가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무역협정의 경우 국익 차원에서 특정 협정을 배제하지 말고 참여해 실익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농식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인 물류비가 폐지되기 때문에, 한국산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염려도 존재합니다.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서 무역 영역을 넓히는 다자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익에 반하기 때문인데 RCEP에 참여한 것은 앞으로 TPP나 CPTPP와 같은 또 다른 무역협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주요 정책 이슈에 따라 우리 정부가 준비 및 대응해야할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FTA 중간단계의 협정이라 할 수 있고, 중 남미 간 SECA를 우선 체결한 후 점진적으로 FTA로 발전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멕시코, 2006년 캐나다와 SECA를 개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CPTPP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두고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TPP 회원국인 세계 각국은 자국 경제를 위해 무역 협정에 대안을 고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지는 지켜봐야될 것 같네요!

우리가 RCEP에 가입하고 TPP와 CPTPP에도 가입해 우리 수출시장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내일은 박닌과 타이응우옌 공장 방문 할 것으로 예상 되는 일정입니다.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예의주시하며 고민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RCEP 타결 소식과 CPTPP와의 충돌 가능 이슈 등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통하는 세상 2기 최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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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와룡선생공명 |
:) 안녕하세요어쩌다가 들렸습니다. 블로그를 새로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블로그 웹 서핑 도중에 정보 공유 및 교류를 위해 이웃 신청을 합니다 : ) 자주 들릴게요! 글 많이 올려주세요
profile 사우론의 왕국 |
백신 제조사의 비리 그로인한 낮은 신뢰도의 제품은 걱정되긴 하네요 아스트라제네카 정도의 제약회사가 터무니 없는 회사에 맡겼겠나 싶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profile 찐지남 |
여기저기 중국이 고춧가루 뿌리지 않는 곳이 없군요... 우리나라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뤄가고 있는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죠 ㅎㅎ 오늘도 잘 보았어요^^
profile 지니여니 |
참 협정이 많기도 하네요. 이해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려면 정말 힘드실것 같네요
profile 1등 대리운전 |
다자간 무역협정 얼핏 들었었는데 잘 모르고 있던 것같아요 좋은 정보 알고 가여
profile 공인중개사 전기봉 |
다자간 무역협정 너무나도 좋고 많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profile 엘라인필라테스 고잔 |
어렵게만 느껴지는 약어들에 대해서 알아볼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네요
profile 순대왕 |
거대한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 무역이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profile 박지성존 |
다자간 무역협정은 글로벌시대에 경제력을 키우는데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우리나라의 다자간무역협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수 있어 좋았어요!!
profile 회색곰 |
다자간 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알수가 있었어용. 우리나라도 많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했으면 좋겠어용
profile 권영탁 |
다자간 무역협정이 뭔지 몰랐는데 정의와 필요성을 잘알려줘서 좋았고 장,단점 알수 있어 너무나도 좋았네요. 새로운것을 배울수 있어 너무나도 좋네요!
profile 소담 |
어려워 늘 피했었는데 블로그 콘텐츠로 알아가네요
profile 유리바다 |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profile 오남매 |
그 동안 몰랐던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profile 민콩 |
보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너무 좋네요!! 많은 정보가 집약되어있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 bllover12 |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해 알기쉽게 해주셔서 좋은정보 알아갑니다